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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정보
[대법원 2014.5.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[1]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로 규정된 ‘조합의 임원’ 또는 ‘조합임원’의 의미 및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`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`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가 위 ‘조합의 임원’ 또는 ‘조합임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[2]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` 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` 위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`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85조 제5호` 제24조 제3항 제5호 및 제86조 제6호` 제81조 제1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
[서울고등법원 2014.1.27 선고 2013노1028 판결]
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국회회의장소동·정치자금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
[서울고등법원 2013.8.23 선고 2013노1832 판결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
[부산고등법원 2013.6.5 선고 2012노667 판결]
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
[서울고등법원 2013.4.15 선고 2012노2794 판결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횡령){피고인 1`2에 대하여 일부·피고인 5`6에 대하여 각 예비적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(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조세)·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·조세범처벌법 위반·증권거래법 위반·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공무집행방해교사·증거인멸·증거인멸교사·공무집행방해·범인도피
[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.1.30 선고 2012고합832012고합104(병합)2012고합122(병합)2012고합149(병합) 판결]
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
[대법원 2013.1.16 자 2011모16 결정]
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
‘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‘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’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종기(終期)만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(적극) 및 이때 ‘납부명령일’의 의미(=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)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12.14 선고 2011고합569606610(병합) 판결]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
[부산지방법원 2012.11.23 선고 2012고합802880(병합)881(병합) 판결]
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
[대법원 2012.11.15 선고 2010도11382 판결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[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사기)]·조세범처벌법 위반·업무상횡령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·증권거래법 위반
[1] ‘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’가
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
[2]
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‘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’의 의미 및 이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

[3]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 丙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려 허위 계상한 회계자료를 평가기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도록 하여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다음 乙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주식교환을 실시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으로 기소된 사안에서` 乙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사기적인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이행한 것은 본인인 乙 회사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`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
[대법원 2012.9.27 선고 2012도4637 판결]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
[1]

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소극)


[2]

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소극)


[3]

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(소극)


[4] 입법자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

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을 둔 것이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재량권의 행사인지 여부(소극)


[5]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

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괄호 부분의 ‘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’의 의미(=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일체의 선거범죄)


[6]

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‘목적범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

[7]

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이익제공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이익제공 등 행위가 당해 선거의 투표 종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(소극)


[8]

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서 행위자에게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(=검사) 및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


[9] 피고인 甲이 2010. 6. 2.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합의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목적으로 피고인 乙로부터 돈을 제공받고`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위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’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`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` 피고인 甲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` 즉 그 보수 또는 보상을 받거나 지급할 목적으로 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였다고 한 사례
[서울고등법원 2012.8.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(병합) 판결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상호저축은행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업무방해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상법위반
[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8.16 선고 2011고합2574(병합) 판결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(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조세)·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·조세범처벌법 위반·증권거래법 위반·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공무집행방해교사·증거인멸·증거인멸교사·공무집행방해·범인도피
[광주고등법원 2012.7.10 선고 (전주)2012노58 판결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(피고인3`4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 수재)·제3자 뇌물취득·뇌물공여약속·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증재등)·제3자 뇌물교부·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알선수재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수재 등)
[서울고등법원 2012.6.5 선고 2011노28752012노900(병합) 판결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·사문서 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횡령)·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뇌물)·뇌물공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사기)[피고인3에 대하여 일부인정된 죄명 사기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수재 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증재 등)
[서울고등법원 2012.5.3 선고 2011노30822011노3030(병합) 판결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(뇌물)(피고인5·6·7에 대한 예비적 죄명:허위공문서 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직무유기)·뇌물공여·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·범인도피교사·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·위증
[서울고등법원 2011.7.1 선고 2011노1532011노931(병합) 판결]
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(뇌물)(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:제3자 뇌물 취득)·범인 도피·제3자 뇌물 교부·뇌물 공여
[대구고법 2011.5.26 선고 2011노8 판결 : 상고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
[1] 여러 건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 등에 대하여
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죄수 관계(=포괄일죄) 및
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‘공급가액등의 합계액’의 의미

[2]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`
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의 ‘공급가액등의 합계액’을 동일한 과세기간 내 공급가액등의 합산액만을 의미한다고 본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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